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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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다비다 1 현중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동섭 1 이성섭 1 장한별 1 박한희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5. 23.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
  [혼인의무효]〈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21]
   혼인의무효
  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11. 24.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
  [등록부정정]〈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3상,178]
   등록부정정
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헌법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11. 6. 자 2018스32 결정
  [등록부정정][공2019상,30]
   등록부정정
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법

5. 서울가법 2018. 5. 9. 자 2018브15 결정
  [가족관계등록사무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] 재항고[각공2018상,426]
   가족관계등록사무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
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

2011년

6. 대법원 2011. 10. 7. 자 2008스139,2009스26 결정
  [등록부정정·창설][미간행]
   등록부정정 창설
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호적법

7. 대법원 2011. 3. 28. 자 2011스25 결정
  [가족관계등록창설][공2011상,833]
   가족관계등록창설
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9. 10. 자 2009스89 결정
  [소송구조][공2009하,1654]
   소송구조
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